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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란
-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 주요 과태료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전출입신고 미이행,민방위교육 불참,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이행, 현수막,벽보, 입간판 무단게첨부착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6.12.02이후 단속분)시행
‘16.12.02. 이후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의견제출기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기재)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액 받습니다. 더불어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을 부여받게 되니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체납하지 마시고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 위반지역 | 차종 | 과태료(부과) | 자진납부시감경(20%)의견진술기한내 | 과태료 | 가산금(3%)최초1월 | 중가산금(77%) 60개월까지 |
|---|---|---|---|---|---|---|
| 일반도로 | 승 용 차 (화물차 4t이하) |
4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6만원) |
32,000원 | 40,000원 | 41,200원 | 최대70,000원 (매월480원) |
| 승 합 차 (화물차 4t초과) |
5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원) |
40,000원 | 50,000원 | 51,500원 | 최대87,500원 (매월600원) |
|
| 어린이 보호구역 (2021.1.1적용) |
승 용 차 (화물차 4t이하) |
12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
96,000원 | 120,000원 | 123,600원 | 최대212,400원 (매월1,440원) |
| 승 합 차 (화물차 4t초과) |
13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
104,000원 | 130,000원 | 133,900원 | 최대230,100원 (매월1,560원) |
주요내용
- 각종 과태료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7%(납기경과 3%,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 불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