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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란

  •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 주요 과태료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전출입신고 미이행,민방위교육 불참,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이행, 현수막,벽보, 입간판 무단게첨부착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시행

‘08.6.22. 이후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의견제출기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기재)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액 받습니다. 더불어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최고 77%의 가산금을 부여받게 되니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체납하지 마시고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과태료 및 가산금 안내
위반지역 차종 과태료(부과) 자진납부시감경(20%)의견진술기한내 가산금(5%)최초1월 중가산금(매월1.2%)2개월후부터 중가산금(77%)
60개월까지
일반도로 승 용 차
(화물차 4t이하)
4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6만원)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70,800원
(매월480원)
승 합 차
(화물차 4t초과)
5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원)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88,500원
(매월600원)
어린이
보호구역
(2011.1.1적용)
승 용 차
(화물차 4t이하)
8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0만원)
64,000원 84,000원 84,960원 최대141,600원
(매월960원)
승 합 차
(화물차 4t초과)
9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9만원)
72,000원 94,500원 95,580원 최대159,300원
(매월1,080원)

주요내용

  • 각종 과태료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7%(납기경과 5%,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 불이익

주요내용

  • 공 포 일 : 2007.12.21
  • 시 행 일 : 2008.06.22
  • 법률 주요내용
  •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 ·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
    • ·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
  •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 당사자 의견 진술기회 부여
    •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100이내)
    • · 당사자의 사무소등 출입 및 장부등 관련자료 조사권 강화
    • · 타 행정 및 공공기관에게 관련자료 제공 요청권
    • · 가산금 징수
      • → 납부기일 경과시 5/100 가산금
      • → 납부기일 1개월 경과시 12/1000 중가산금 (60개월초과 못함)
  • 다.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
    •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실무상 통일
    • · 행정청이 이해당사자로 재판에 참여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아 집행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
  • 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 관허사업 제한
      •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제공
    • · 고액 상습 체납자 법원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