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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처리기준

1. 단속 구역별 세부기준

단속구역별 지정구역 단속기준
중점단속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터널 외

○이중주차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상향조정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7)
   · 승용차 40,000원 → 80,000원    · 승합차 50,000원 → 90,000원
 - 08시부터 20시까지 적용, 그 외 시간은 기타 구간 과태료와 동일 금액 적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자전거도로, 노인보호구역 등)
○상주 · 순회단속 병행 실시
일반단속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제33조 제4호, 제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주 · 정차 금지구역구간
○순회단속 실시

○교통소통위주의 단속
※이동조치 또는 유예시간(10분) 경과 후 불응차량 단속 조치
특별단속구역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도로교통법 제34조)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특정지역 단속 실시

○계도우선 원칙, 필요시 단속


2. 시간대별 단속기준

구분 원칙 예외
평일 ○07:00~22:00 (고정 및 차량 CCTV, 권역별 탄력적용)
 - 서부 도심권(봉담읍,향남택지,수원대) : 07시~22시
 - 서부 비도심권(송산,서신,남양,팔탄,비봉,매송,마도,
발안,우정,장안,양감) : 09시~ 18시
 - 동부권 : 07시~22시
○점심시간대 국민편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계도위주로 주정차완화
  - 서부(12시~14시), 동부(11:30~14시)
※ 동부는 시차제 허용구간만 적용
○서부권 비도심 지역은 교통 불편사항 초래시 18시 이후에도 단속 가능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정차금지구간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 시간 · 방법 ·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시차제 운영 등)
○폭우, 폭설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
토·일 ○07:00~22:00 (고정형 CCTV, 권역별 탄력적용)
○서부권 : 10:00~15:00 (이동형 차량 CCTV)
동부권 : 10:00~18:00 (이동형 차량 CCTV)
 - 불법 주·정차 민원 집중 발생지역 위주로 단속실시


3. 대상별 단속기준

구분 대상 단속처리 단속방법 비고
일반차량 ○아래 유형의 차량을 제외한 도로교통 법상 자동차(원동기장치 포함) 10분 초과시 ○계도 또는 단속 ○CCTV(고정식, 차량탑재식) 단속의 경우 별도
생계형차량 ○1.5톤 이하 택배 · 소형 용달 화물차량 등(물건배달, 소규모 영세 점포 내 물품 승하차 작업차량)
 - 2013.2.26 경찰청 및 경기도청 소상공인 차량의 탄력적 단속 지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학원차량(어린이통학버스 포함)
20분 초과시 ○계도 또는 단속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1회 20분간 주차허용
장애인차량 ○장애인 표지판(주차가능)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10분 초과시 ○1회 계도 후 단속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또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공공용차량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되는 경우에 한함 10분 초과시 ○계도 또는 단속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협조 요청시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기타차량 ○외교, 영사, 군용차량, 선거기간중 선거지원차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10분 초과시 ○표시(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계도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4. 주정차단속 완화의 적용 배제 구간

아래 대상구간은 점심시간 주차허용 및 생계형 차량 단속 유예의 대상에서 제외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제5호
  • ○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5. 단속 수단별 단속 기준

○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 단속절차

  •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1회) -> 증거사진 촬영(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단속결과 통보


  • - 단속방법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 평일 및 공휴일(토·일) 07:00~22:00
    • ※ 교통혼잡 또는 민원다발 등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적발방법(시·자치구 공통)
    • : 단속시작 후 차량의 이동 없이 10분 초과시 단속완료 촬영
    • ▷단속시작(최초 촬영) : 최초 차량 · 번호판 · 배경사진
    • ▷단속완료(최종 촬영) : 최종 차량 · 번호판 · 배경사진 (10분 후)
    • ※ 10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1호~제5호의 구간(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안전지대,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명확하면 즉시 단속 처리할 수 있다.
    [차량탑재식 CCTV]
      · 운영시간
      • ▷ 평일 07:00~22:00,
      • 토·일 10:00~15:00(서부권) / 10:00~18:00(동부권)
      • ※ 지역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단속 대상 차량이 이동 없이 10분 초과시 단속완료
      • ▷단속시작(최초 촬영) : 최초 차량 · 번호판 · 배경사진
      • ▷단속완료(최종 촬영) : 최종 차량 · 번호판 (10분 후)
      · 단속 준수사항
      • ▷10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제5호의 구간(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안전지대, 자전거도로 등)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명확하면 즉시 단속처리 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 불법주정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
      • ▷통행 불편 및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신고 전용 어플을 통하여 신고하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단속요건을 충족하는 자료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서비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운영시간 : 상시 운영
      · 접수요건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 제5호(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및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자전거 도로)
      • ☞ 위반사항이 명확할 경우 즉시단속 가능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제33조 제4호(주정차금지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 ☞ 10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2회 이상 촬영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제3호
      •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난 경우가 명확할 경우 즉시단속 가능
      • ☞ 운전자가 있는 경우 5분을 초과해야 단속 가능
      · 과태료 부과
      • ▷위반장소, 위반시간, 차량번호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
      •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시간, 차량번호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고방법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어플을 활용 신고(보상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