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주정차위반안내 > 주정차단속처리기준
1. 단속 구역별 세부기준
| 단속구역별 | 지정구역 | 단속기준 |
|---|---|---|
| 중점단속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에서 제6호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횡단보도,보도,교차로,도로모퉁이,버스정류장, 소방관련시설,초등학교정문앞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교차로와접하는지점까지의도로),터널,도로공사구역,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 주변 등 ○이중주차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화전 반경5m 이내(적색노면표시) - 과태료 상향조정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7) · 승용차 40,000원 → 120,000원 · 승합차 50,000원 → 130,000원 - 과태료 상향 적용시간 · 어린이보호구역:08시부터 20시까지(1년 365일) · 소화전 반경5m 이내(적색노면표시):24시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자전거도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
○고정형CCTV, 이동형단속차량,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 |
| 특별단속구역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도로교통법 제34조) 중 공사지역 또는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흰색단선 -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니나 통행 방해차량은 단속 ○흰색점선 - 진출입로 통행 방해 시 단속 |
○특정지역 단속 실시
○특정지역 단속 실시 ○계도 우선원칙, 필요 시 단속 |
2. 시간대별 단속기준
| 구분 | 원칙 | 예외 |
|---|---|---|
| 평일 | ○ 07:00 ~ 22:00(고정 및 차량 CCTV, 권역별 탄력적용) - 서부 도심권(봉담, 향남택지, 남양택지, 새솔동) : 07시 ~ 22시 - 서부 비도심권(송산,서신,남양,팔탄,비봉,매송,마도,발안,우정,장안,양감): 09시 ~ 18시 - 동부권·동탄권 : 07시~22시 ○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24시간 단속 및 부과 - 단,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는 평일 08시~20시 단속 및 부과 |
○국민편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계도위주 주정차 단속완화 - 유예시간: 11:30~14:00 ○서부권 비도심 지역은 교통 불편사항 초래시 18시 이후에도 단속 가능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정차금지구간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 시간 · 방법 ·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시차제 운영 등) ○폭우, 폭설 시에는 계도 위주 단속 실시 |
| 토·일 | ○09:00~18:00 (고정형 CCTV, 권역별 탄력적용) ○14:00~18:00 (이동형 차량 CCTV) - 불법 주·정차 민원 집중 발생지역 위주로 단속실시 ○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24시간 단속 및 부과 - 단,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는 평일 08시~20시 단속 및 부과 |
3. 대상별 단속기준
| 구분 | 대상 | 단속처리 | 단속방법 | 비고 |
|---|---|---|---|---|
| 일반차량 | ○아래 유형의 차량을 제외한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 10분 초과시 | ○계도 또는 단속 | ○CCTV(고정식,이동식차량) 단속 |
| 생계형차량 | ○1.5톤 이하 택배 · 소형 용달 화물차량 등(물건배달, 소규모 영세 점포 내 물품 승하차 작업차량) - 2013.2.26 경찰청 및 경기도청 소상공인 차량의 탄력적 단속 지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학원차량(통학버스 포함) |
20분 초과시 | ○계도 또는 단속 | ○1.5톤이하 화물자동차는 1회 20분간 주차허용
○단, 어린이 보호구역 제외 |
| 장애인차량 | ○장애인 표지판(주차가능)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 10분 초과시 | ○1회 계도 후 단속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또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 공공용차량 |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되는 경우에 한함 | 10분 초과시 | ○계도 또는 단속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협조 요청시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
| 기타차량 | ○외교, 영사, 군용차량, 선거기간 중 선거지원차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 10분 초과시 | ○표시(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계도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
4. 주정차단속 완화의 적용 배제 구간
아래 대상구간은 점심시간 주차허용 및 생계형 차량 단속 유예의 대상에서 제외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제6호
- ○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5. 단속 수단별 단속 기준
○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 단속절차
-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1회) -> 증거사진 촬영(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단속결과 통보
-
- 단속방법
[고정식 CCTV]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차량의 이동 없이 10분 초과 시 단속완료 촬영구분 운영시간 비고 평 일 07:00 ~ 22:00 ※ 교통혼잡 또는 민원다발 등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주말·공휴일 09:00 ~ 18:00 - ▷단속시작(최초 촬영) : 최초 차량 · 번호판 · 배경사진
- ▷단속완료(최종 촬영) : 최종 차량 · 번호판 · 배경사진
- ※ 10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되,「도로교통법」제32조 제1호~제6호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안전지대, 자전거도로, 소방관련 시설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1분 이상 주·정차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즉시 단속 처리 할 수 있다.
[이동식 CCTV]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단속 대상 차량이 이동 없이 10분 초과 시 단속완료구분 운영시간 비고 평 일 07:00 ~ 22:00 ※ 권역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주말 14:00 ~ 18:00 - ▷단속시작(최초 촬영) : 최초 차량 · 번호판 · 배경사진
- ▷단속완료(최종 촬영) : 최종 차량 · 번호판
- ※ 10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되,「도로교통법」제32조 제1호~제6호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안전지대, 자전거도로, 소방관련시설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1분 이상 주·정차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즉시 단속 처리 할 수 있다.
- ○ 운영시간
- · 07:00 ~ 22:00[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단, 초등학교 정문 앞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는 평일 08:00~20:00]
- · 통행 불편 및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신고 전용 어플을 통하여 신고하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단속요건을 충족하는 자료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
- · 10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2회 이상 촬영
- ▷「도로교통법」제32조 제7호(주·정차금지구역)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제15조 제3항(자전거 도로)
-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 ▷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
- ·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2회 이상 촬영
- ▷「도로교통법」제32조 제1호~제6호(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소방관련 시설)
- ▷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② 버스정류장 표시 기둥이나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③ 횡단보도로(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 ④ 소화전 반경 5m 이내인 곳
- 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 위반장소, 위반시간, 차량번호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
- ▷ 위반내용, 위반장소, 위반시간, 차량번호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보상금 없음)
- ▷ 그 외 다른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동영상은 제외
○ 접수요건(신고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