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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관련법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 1. 과태료의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과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 ⑧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군·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위반지역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법조문(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일반도로 13.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4만원(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2011.1.1적용)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8만원(9만원)
※ 위 표에서
   1.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3.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