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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안내

주요 의견진술대상 안내

구 분 첨 부 서 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차량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발행)
범죄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공문)
응급환자의 수송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사본(단, 주행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고장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전표)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방행)

※ 일부 의견진술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정상
    이행여부도 함께 심의 대상입니다.

○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이 가능하나 반드시 회신받을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 전화번호
    함께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그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별도통보하여 드립니다.
○ 의견진술 방법 : 우편,팩스 직접제출
○ 의견진술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전화번호, 위반세부내용(육하원칙에 의거), 붙임서류(해당증빙서류)
○ 제     출     처 : 화 성 시 청(대중교통과) : TEL : 031-369-2660~1, FAX : FAX.031-369-1574
                           동부출장소(건설교통과) : TEL : 031-369-4801,     FAX : 031-369- 4923


의견진술 처리과정

1. 불법 주·정차단속 2.의견진술(10일 이내) 3.군수·구청장심사 (수용시)4.과태료미부과
                (의견미수용시)4.과태료부과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시행에 따른 감경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1.16이후 최초사전통지자료에 한함)

과태료 부과대상 안내
다음과 같이 주차하시면 단속의 대상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 잠시 동안은 주차해도 된다.
 시동 및 비상등을 켜고
잠시 주차해도 단속대상


운전자가 있으면 단속을 못한다.

 단속원의 이동명령에 불응하거나 눈가림식 이동은 단속 대상임

병원진료를 위한 주정차는 과태료 면제된다.
 응급상황이 아니면 과태료 면제불가


현장에서 항의해 과태료를 면할수 있다.
 단속 공무원의 기재사항이 완료되었다면 이는 취소불가


   ○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은행방문, 상가방문 등을 위한 잠시주차
       ■ 경미한 사항의 병원방문 또는 약국 이용
       ■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고장
       ■ 장애인의 경우 보행이 지장이 없는 경우
       ■ 스스로 승하차가 가능한 장애인 탑승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 이후 단속분)에 따른 과태료 안내

○ 의견진술 기한중 자진납부자에 대해 과태료 20%를 감경해 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동안)
○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른 과태료 금액

과태료 및 가산금 안내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10일) 이내
중가산금60개월(1.2%) 체납시 최대 과태료 합계
승용차
40,000원
32,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800원
승합차
50,000원
40,0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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