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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8.6.22 시행) 에 따른 과태료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5%, 중가산금 매월1.2% 60개월동안)
○ 같은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인 경우 기존과태료 금액의 1만원 가산됩니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른 과태료 금액

과태료 및 가산금 안내
차종 과태료(현행) 가산금(5%) 중가산금 60개월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2,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800원
승합차
50,000원
2,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8,500원

이의신청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 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과태료고지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인정 할만한 증빙자료(해당 있을 경우 한함) 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처리과정

1. 불법 주·정차단속 2. 의견진술(10일 이내) 3.군수·구청장심사 (수용시)4.과태료미부과 
                (미수용시)4.과태료부과 5.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속(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6. 관할법원에 과태료재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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