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세히보기(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 주정차 단속정보 조회 및 과태료 납부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3자제공 및 수집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 7. 법 제74조·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 12. 법 제122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 인가에 관한 사무
-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 15.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 2. 법 제76조·제103조·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13.6.28.]
2.자세히보기(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화성시 주정차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정보주체 각각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위치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 자동수집 |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접속경로 |
|
| 단속정보 조회 |
차량번호,생년월일 |
|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 교통단속 정보 Database 및 본인인증 수단 등록, 차량 단속목록 조회를 통한 수집
- ○ 의견진술, 이의신청 등록을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
화성시 주정차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주정차 과태료 조회 등록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화성시 주정차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 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폐지 등의 사유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개인정보의보유 및 이용기간 |
|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접속경로 |
이용자 현황 분석 및 보안 |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본인확인용으로만 이용 |
| 차량번호, 생년월일 |
단속정보 조회, 과태료 납부 |
준영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화성시 주정차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