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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12.02.) 에 따른 과태료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60개월동안)
○ 같은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인 경우 기존과태료 금액의 1만원 가산됩니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른 과태료 금액

과태료 및 가산금 안내

차종	과태료(현행)	가산금(3%)	중가산금 60개월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800원
승합차	50,000원	1,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8,500원

이의신청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 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과태료고지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인정 할만한 증빙자료(해당 있을 경우 한함) 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