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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감경제도안내

시행시기:2010년 1월16일 부터

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되거나 사전통지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성년자

※ 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과태료 감경 불가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범위 내에서 경감
  • -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기간 종료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가능
  • - 감경신청안내 : 031-369-2658